법령 평생교육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7년

1. 서울행법 2007. 3. 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0, 2005. 3. 31.
  평생교육법 제20조 제3항 위헌소원
   평생교육법제2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37, 2004. 8. 26.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등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2003년

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3.6.1.(179),1199]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